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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telecom · Sep 23, 2024 · d83341a · d83341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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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<rss version="2.0" xmlns:atom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><channel><title>SKT Open Source – 2024</title><link>/blog/2024/</link><description>Recent content in 2024 on SKT Open Source</description><generator>Hugo -- gohugo.io</generator><language>ko-kr</language><atom:link href="/blog/2024/index.xml"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rss+xml"/><item><title>Blog: 또 다시 Elasticsearch 라이선스 변경, 기업의 대응 방안은?</title><link>/blog/2024/20240906_elastic_agpl/</link><pubDate>Fri, 06 Sep 2024 00:00:00 +0000</pubDate><guid>/blog/2024/20240906_elastic_agpl/</guid><description>
+<rss version="2.0" xmlns:atom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><channel><title>SKT Open Source – 2024</title><link>/blog/2024/</link><description>Recent content in 2024 on SKT Open Source</description><generator>Hugo -- gohugo.io</generator><language>ko-kr</language><atom:link href="/blog/2024/index.xml"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rss+xml"/><item><title>Blog: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“GPL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은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되는 것 아닌가요?</title><link>/blog/2024/20240923_gpl_opennwrt/</link><pubDate>Mon, 23 Sep 2024 00:00:00 +0000</pubDate><guid>/blog/2024/20240923_gpl_opennwrt/</guid><description>
+&lt;img src="/blog/2024/20240923_gpl_opennwrt/featured_openwrt_hu3e99f0adf550f3926011d46835205d06_24140_640x0_resize_catmullrom_2.png" width="640" height="564"/>
+&lt;p>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널리 퍼지면서,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GPL(GNU General Public License)과 같은 copyleft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.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.&lt;/p>
+&lt;h2 id="소송-당사자">소송 당사자&lt;/h2>
+&lt;ul>
+&lt;li>원고: Wangjing Technology(왕징)&lt;/li>
+&lt;li>피고:
+&lt;ul>
+&lt;li>Yibang Communication Technology(이방)&lt;/li>
+&lt;li>Qi&amp;rsquo;ao Network Technology(치아오)&lt;/li>
+&lt;li>그리고 3명의 개인(Liu, Wu, Xie)&lt;/li>
+&lt;/ul>
+&lt;/li>
+&lt;/ul>
+&lt;h2 id="사건의-개요">사건의 개요&lt;/h2>
+&lt;p>2009년, 왕징은 &amp;lsquo;OfficeTen&amp;rsquo;이라는 융합 통신 스마트 게이트웨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.&lt;/p>
+&lt;p>&lt;img src="./1800.png" alt="">&lt;/p>
+&lt;blockquote>
+&lt;p>OfficeTen SDG 1800 by Wangjing - &lt;a href="http://www.cncr-it.com/product_detail.php?sid=26&amp;amp;cid=133&amp;amp;id=388">http://www.cncr-it.com/product_detail.php?sid=26&amp;amp;cid=133&amp;amp;id=388&lt;/a>&lt;/p>
+&lt;/blockquote>
+&lt;p>이 제품에 내장된 &amp;lsquo;OfficeTen1800&amp;rsquo;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&amp;lsquo;OpenWRT&amp;rsquo;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, 2013년 국가판권국에서 저작권 등록 증서를 취득했습니다.&lt;/p>
+&lt;p>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: OpenWRT를 기반으로 한 기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상위 계층 기능 소프트웨어입니다. 왕징은 후자가 OpenWRT 시스템과는 &amp;ldquo;독립적이고 별개의 프로그램&amp;quot;이라고 주장했습니다.&lt;/p>
+&lt;p>&lt;img src="./featured_openwrt.png" alt="">&lt;/p>
+&lt;p>2015년, 왕징은 경쟁사인 이방의 제품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조사 결과, 왕징의 전 직원들이 &amp;lsquo;OfficeTen1800&amp;rsquo;의 소스코드를 치아오에 제공하여 매우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도왔고, 이 소프트웨어가 이방의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&lt;/p>
+&lt;p>감정 결과, 왕징의 &amp;lsquo;OfficeTen1800&amp;rsquo;과 이방 제품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간의 비오픈소스 코드 동일 비율이 90.2%에 달했고, 이방의 제품에서 왕징의 특수 마크가 발견되었습니다.&lt;/p>
+&lt;h2 id="소송의-전개">소송의 전개&lt;/h2>
+&lt;p>2018년 7월, 왕징은 이방과 치아오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왕징은 침해 중지와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.&lt;/p>
+&lt;h3 id="피고-측의-주장">피고 측의 주장&lt;/h3>
+&lt;p>이방과 치아오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:&lt;/p>
+&lt;ol>
+&lt;li>&amp;lsquo;OfficeTen1800&amp;rsquo;은 &amp;lsquo;OpenWRT&amp;rsquo;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.&lt;/li>
+&lt;li>&amp;lsquo;OpenWRT&amp;rsquo;는 GPLv2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는다.&lt;/li>
+&lt;li>왕징가 &amp;lsquo;OfficeTen1800&amp;rsquo;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GPLv2 위반이다.&lt;/li>
+&lt;li>따라서 왕징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.&lt;/li>
+&lt;/ol>
+&lt;h2 id="법원의-판단">법원의 판단&lt;/h2>
+&lt;h3 id="1심-판결">1심 판결&lt;/h3>
+&lt;p>쑤저우 중급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:&lt;/p>
+&lt;ol>
+&lt;li>개발자가 오픈소스 제품을 수정하거나 2차 개발한 경우에도, 독창적인 작품을 생성했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.&lt;/li>
+&lt;li>GPLv2 계약에 따라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&lt;/li>
+&lt;/ol>
+&lt;p>이에 따라 법원은 이방과 치아오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, 침해 중지와 50만 위안(약 70,961 달러, 약10억)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.&lt;/p>
+&lt;h3 id="최고인민법원의-판결">최고인민법원의 판결&lt;/h3>
+&lt;p>이방과 치아오가 항소했으나, 최고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&lt;/p>
+&lt;ol>
+&lt;li>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&amp;lsquo;OpenWRT&amp;rsquo;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권리자가 아니므로, GPLv2 계약 준수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.&lt;/li>
+&lt;li>왕징의 GPLv2 계약 위반 여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다.&lt;/li>
+&lt;li>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독창적인 기여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을 불합리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.&lt;/li>
+&lt;/ol>
+&lt;h2 id="판결의-의의">판결의 의의&lt;/h2>
+&lt;p>이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.&lt;/p>
+&lt;ol>
+&lt;li>&lt;strong>독창성의 인정&lt;/strong>: 법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라도 개발자의 독창적인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보호의 분리&lt;/strong>: GPLv2 라이선스 위반 여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. 이는 라이선스 위반이 있더라도 저작권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권리 남용 방지&lt;/strong>: 피고 측의 &amp;ldquo;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된다&amp;quot;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, GPL 라이선스를 악용한 무분별한 복제를 방지했습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오픈소스 생태계 보호&lt;/strong>: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, 오픈소스 기반 혁신을 장려하고 건전한 오픈소스 생태계 발전을 도모했습니다.&lt;/li>
+&lt;/ol>
+&lt;h2 id="wordpress테마-사건과의-유사성">WordPress 테마 사건과의 유사성&lt;/h2>
+&lt;p>칼스루에 고등법원의 WordPress 테마 사건(2020년 11월 13일 판결, 참조번호 6 U 60/20)에서도 GPLv2가 방어 논리로 주장되었습니다. 이 사건에서 법원은 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:&lt;/p>
+&lt;ol>
+&lt;li>(주장된) 파생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저작물을 GPLv2에 따라 라이선스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&lt;/li>
+&lt;li>Copyleft 위반의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저작권 주장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 않습니다.&lt;/li>
+&lt;li>GPLv2의 집행은 라이선서의 책임이며,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&amp;ldquo;GPL 라이선스&amp;quot;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.&lt;/li>
+&lt;li>카피레프트 효과가 자동으로 GPL 라이선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. 이는 파생 저작물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.&lt;/li>
+&lt;/ol>
+&lt;p>이러한 판단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 맥을 같이 하며, GPL 라이선스와 2차적 저작물의 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해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.&lt;/p>
+&lt;h2 id="기업의-오픈소스-관리에-대한-시사점">기업의 오픈소스 관리에 대한 시사점&lt;/h2>
+&lt;p>이 판결은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:&lt;/p>
+&lt;ol>
+&lt;li>&lt;strong>철저한 라이선스 준수&lt;/strong>: GPL 등 copyleft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는 해당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독창적 기여의 중요성&lt;/strong>: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할 때도 독창적인 기여를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소스코드 관리&lt;/strong>: 오픈소스 코드와 자체 개발 코드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법적 리스크 평가&lt;/strong>: 오픈소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.&lt;/li>
+&lt;li>&lt;strong>지속적인 모니터링&lt;/strong>: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유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.&lt;/li>
+&lt;/ol>
+&lt;h2 id="결론">결론&lt;/h2>
+&lt;p>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독일 법원의 유사 판결은 &amp;ldquo;GPL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은 어차피 소스 공개 의무가 있으니 배껴도 되는 것 아닌가요?&amp;ldquo;라는 오해를 명확히 해소했습니다.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라도, 개발자의 독창적인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&lt;/p>
+&lt;p>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, 무분별한 복제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참고하여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하고, 라이선스 준수와 독창적 개발 사이의 균형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.&lt;/p>
+&lt;p>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는 현재, 이러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따라서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자들은 이러한 법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자사의 오픈소스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&lt;/p>
+&lt;p>마지막으로, 이번 판결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상업적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오픈소스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개발자의 노력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, 그리고 라이선스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.&lt;/p>
+&lt;h2 id="참고문서">참고문서&lt;/h2>
+&lt;ol>
+&lt;li>2024-09-20 OpenWRT, the GPL and the Supreme People&amp;rsquo;s Court of China: &lt;a href="https://www.ifross.org/?q=node/1676">https://www.ifross.org/?q=node/1676&lt;/a>&lt;/li>
+&lt;li>2023-12-29 오픈 소스 코드 기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분쟁 사례: &lt;a href="https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trend/International-copyright-center/download.do?brdctsno=52544&amp;amp;brdctsfileno=22493">https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trend/International-copyright-center/download.do?brdctsno=52544&amp;amp;brdctsfileno=22493&lt;/a>&lt;/li>
+&lt;/ol>
+&lt;div class="pageinfo pageinfo-primary">
+&lt;p>&lt;em>이 글은 Perplexity (&lt;a href="https://www.perplexity.ai/">https://www.perplexity.ai/&lt;/a>)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.&lt;/em>&lt;/p>
+&lt;p>&lt;em>SKT고객은 Perplexicy Pro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: &lt;a href="https://perplexity.sktadotevent.com/">https://perplexity.sktadotevent.com/&lt;/a>&lt;/em>&lt;/p>
+&lt;p>&lt;img src="./perplexity.png" alt="">&lt;/p>
+&lt;/div></description></item><item><title>Blog: 또 다시 Elasticsearch 라이선스 변경, 기업의 대응 방안은?</title><link>/blog/2024/20240906_elastic_agpl/</link><pubDate>Fri, 06 Sep 2024 00:00:00 +0000</pubDate><guid>/blog/2024/20240906_elastic_agpl/</guid><description>
 &lt;img src="/blog/2024/20240906_elastic_agpl/featured_original-elastic-logos_hu36e0488bdc3c30af55ee75cb1e6a7ff9_76478_640x0_resize_catmullrom_2.png" width="640" height="239"/>
 &lt;div class="pageinfo pageinfo-primary">
 &lt;p>&lt;em>이 글은 Perplexity(&lt;a href="https://www.perplexity.ai/">https://www.perplexity.ai/&lt;/a>)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.&lt;/em>&lt;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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